페이스북, 저커버그 CEO의 연설: 중국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페이스북, 저커버그 CEO의 연설: 중국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 유승희
  • 승인 2019.10.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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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Facebook)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페이스북에 계정을 갖고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접속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4억에 이르고 페이스북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과 홧츠앱(WhatsApp)의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27억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주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저커버그(Mark Zukerberg)가 조지타운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은 일제히 미국의 모든 주요 신문에서 보도하였다.

그의 연설의 요점은 페이스북이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그는 “나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면서 페이스 북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이 사생활 보호 및 인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논란

월 스트리트 저널은 저커버그의 연설이 과거 페이스북의 행적과 모순된다고 말하며 페이스북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지적하였다.

페이스북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이후 회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계속해서 위반해 왔으며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의 통로가 되어왔다고 비난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올해 7월에는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을 이유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주로 회사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남용한 사례 때문이다. 최근의 예로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는 2018년 3월에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가 해커에 의해 침해당했음에도 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사과했다. 또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방대한 사용자의 정보가 퀴즈 앱을 통해 트럼프 캠페인 분석가에게 노출되어 이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저커버그는 대중에게 사과한 일이 있었다.

페이스북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는다. 공화당은 페이스북이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검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회사가 공화당의 허위사실을 홍보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은 최근에 회사가 독자적인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제작하여 세계 지급쳬계의 혁신을 가져오고자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각 국가가 통화체계의 통제력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미국 뿐 아니라 유럽의 정치인과 입법, 행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견제와 우려를 하였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설립에 처음부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페이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회사 등이 정부의 규제로 최근 설립 참여를 철회하면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중국의 검열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의 ‘표현의 자유’ 연설은 미국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연설이 트럼프 행정부가 1년을 넘게 끌어오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경제적인 면을 넘어서 정치적이며 여러 변수들, 즉 중국 서쪽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에 대한 개입과 탄압,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회사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중국회사들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의 문제들로 미국 대중의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저커버그의 연설 중 단연 주목받는 부분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검열이며 이것이 어느 날 전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고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가 중국 인터넷 검열 버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서구의 인터넷 회사들, 즉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인터넷 플랫폼 10개 회사 중 6개가 중국회사이다. 중국회사의 인터넷 플랫폼은 검열된 플랫폼이며, “최근까지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여 표현의 자유 가치를 누렸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저커버그는 말했다.

중국 회사이며 페이스북의 라이벌인 TikTok은 중국의 인터넷 거대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 Inc.)소유이다. TikTok은 15초 정도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하는 소셜네트워크로 구글과 페이스북의 라이벌이나 중국 정부의 검열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언론(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저커버그는 이 비디오 앱이 홍콩시위대의 의견이나 토론을 검열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홍콩 시위에 대한 언급은 “심지어 미국에서도 검열된다.”라고 말하였다.

페이스북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는 힘들며 이것이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오랫동안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 했고 그 이유는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것은 더욱 개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한 배경으로 중국 정부와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열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에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은  회사의 운영방침인 표현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저커버그는 말했다. 또한 데이터 저장에 관해서도 중국은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을 요구했고 이점은 불법적인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넘겨줄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커버그는 검열과 개인정보 침해가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나라가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암호화폐를 시작했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에 페이스북이 시작한 ‘리브라’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이 기술 면에서 앞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중국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며 중국 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회사들에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를 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례적인 그의 정치적인 연설은 페이스북이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과 모순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CEO가 정치적인 연설로 더 큰 권력을 가지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며 패권 경쟁을 하는 미국에서 최근에 민감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중국의 인권 탄압,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들에 대한 검열과 통제,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부 체계 등으로 미국 대중이 중국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연설은 미국 내에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게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접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 투자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한다. 심지어 정부, 지방 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또는 중국과 협력하는 우리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기술은 안전하게 보호받는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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