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무역전쟁, 드디어 스몰 딜에 합의, 위안화 절상 압력
미중 간 무역전쟁, 드디어 스몰 딜에 합의, 위안화 절상 압력
  • 유승희
  • 승인 2019.10.1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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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치고 마침내 미국의 1단계 협상, 중국의 스몰 딜(좁은 범위의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금요일 무역 협상을 마친 후 중국과의 협상을 “매우 본질적인 1단계 거래”라고 말하면서 1단계 합의는 11월에 합의서에 양국이 사인한 후 2단계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의 합의서는 약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에 칠레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첫 단계 합의 사항에는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2년에 걸쳐 연간 기존에 논의된 400억 달러보다 많은 500억 달러씩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우려, 중국의 환율 조작, 지식 재산권에 관한 폭넓은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중국이 요구해온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 해제는 이 회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의 무역 회담이 합의에 이른 만큼 미국은 10월 15일로 시행이 예정돼있던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에서 30%에 이르는 관세 인상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2월에 예정된 관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18개월 동안 끌어온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을 통화조작국에서 해제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에 대표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금요일에 미중 간 무역 회담의 첫 단계가 완료되면, 중국의 통화 조작국 지정을 해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무역 회담의 합의사항을 “우리는 결정하고 평가할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통화조작국 해제와 무역합의서 체결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발했다.

미국이 지난 8월에 중국 수입품에 25%에서 3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한 후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당 7.0 수준을 벗어나며 약세를 계속해 왔다.

이번의 무역 회담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된 목요일부터 위안화는 조금씩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장의 반응

긍요일 무역 회담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S&P 500은 1.1% , 다우존스는 1.2%, 나스닥은 1.3% 상승하는 등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유럽의 STOXX 600은 2.3%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고, MSCI 신흥국 지수도 1.8% 상승하였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0.9% 상승했다. 국내시장도 코스피가 0.81% 상승했다.

위안화는 0.4% 절상되어 달러당 7.0736을 기록했다. 원화도 상승하여 달러당 원화가 전날보다 7.50 떨어진 1,188.80에 거래되었다.

앞으로의 전망

미중 간의 극적인 합의는 중국이 원하는 스몰딜이며 미국은 원하는 미국 농산물 판매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린 만큼 양국간의 윈-윈 게임으로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탄핵이라는 수세국면에서 무역 헙상이 결렬될 때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콩을 비롯한 농산물을 원래의 협상안인 1년에 400억 달러에서 늘어나 500억 달러를 판매하게 된 것이 탄핵과 시리아 철군 등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래의 지지 세력인 미국 중부 농부들의 든든한 지원을 얻게 되었다.

또한 경제면에서도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간 불거진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위기를 부추기며 미중 간 마찰이 계속된다면 미국경기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의 협상으로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식적 합의가 아닌 만큼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무역 갈등 국면은 언제든지 악화될 여지가 있다. 우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12월 미국의 2단계 협상 대상이다. 중국이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미뤄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통제, 환율, 인권, 안보 등의 이유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양보할지, 위안화 통화 조작국 해제로 이어질 정도로 위안화의 절상이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중국은 항상 스몰딜의 입장이어서 이번의 협상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완전한 합의’가 아니며 10월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게 된 만큼 큰 성과를 얻은 협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통화조작국, 금융통제, 지식재산권,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 위구르 지역 인권, 중국 기업들의 블랙리스트 해제 등의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이슈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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