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무역협상의 낙관적 전망: 관세부과 보류 가능성
미중 간 무역협상의 낙관적 전망: 관세부과 보류 가능성
  • 유승희
  • 승인 2019.10.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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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예정대로 10월 10일과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협상 결과에 대한 낙관론이 위완화의 강세와 함께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의 이번 회담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백악관이 중국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통화협정을 발표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 주에 있을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위안화는 해외 거래에서 협상 전날 0.3% 이상 올랐다.

통화협정은 지난 2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중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이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그 합의 사항 발표가 중단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통화 전문가가 이 통화협정은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새롭게 맺은 협정 내용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역 회담의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품 중 민감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미국 회사들의 거래를 허가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9월에 이미 미국의 콩을 1백만 5천 톤이나 사들였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여 미국이 10월 15일에 시행하기로 한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30% 관세 부과를 보류하길 원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에 유리한 통화 협정이 합의되고 중국이 더 많은 미국 농산품을 수입한다면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수세 국면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의 ‘완전한 협상’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무역 협상팀은 류허 부통령이 협상팀을 이끌고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 장관이 협상 대표팀의 리더이다

백악관의 비둘기파인 이번 협상의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는 온건한 입장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협상 방안을 주장해 왔다. 순차적 방안은 중국이 미국의 농업 및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올해 마련된 지식 재산권 공약을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세 가지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차적 방안은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중국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통제, 중국의 산업정책 포기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용적인 접근이다.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통화협정에 합의하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면 순차적인 협상 방안에서  첫번째 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12월 예정된 중국 수입품 관세부과를 앞두고  다시금 .중국을 압박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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