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무역전쟁의 새로운 단계 진입: 중국 8개 첨단기술 기업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중간 무역전쟁의 새로운 단계 진입: 중국 8개 첨단기술 기업 블랙리스트로 지정
  • 유승희
  • 승인 2019.10.08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0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미중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10월 7일 월요일 오후 미국 증시가 마감된 후 8개의 중국 첨단기술 대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8개 기업은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소수 민족의 인권을 탄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8개 회사는 두 개의 비디오 감시회사인 항조우 하이크비전 회사(Hikvision)와 다후아(Dahua)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세계 비디오 감시 카메라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인공지능 창업 회사인 센스타임(Sense Time Group Ltd.), 인공지능 대기업인 Megvil Technology Ltd.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회사는 중국 대기업인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는 인공지능 산업의 최전방 회사들이다. 이 외에 인공지능회사로서 Yitu Technologies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중국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인 Xiamen Meiya Piaco 정보회사, 상하이에 기반을 둔 마이크로 및 나노 제조 장비 공급체인 Yixin 과학 기술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월에 이미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 왔으나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지정을 미루어 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위를 지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압력 가운데 발생했다.

중국 8개 대기업의 블랙리스트 등재는 무역 회담을 앞두고 발표되어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변수로 무역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대기업인 화웨이 테크놀로지를 안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미국 내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8개 회사의 블랙리스트 지정은 안보 이외에도 인권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고율 관세 부과 이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무역 회담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 제한적이고 좁은 범위의 협상

10월 7일 월요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완전한 협상’보다 좁은 범위의 협상을 하고자 한다고 보도하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10일과 11일에 예정된 워싱턴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무역 담당자들이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하는 가운데, 중국의 무역 담당 관계자가 중국이 이번 무역 회당에서 합의하고자 하는 논의의 범위는 좁고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무역협상의 결렬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서 중국과 타협할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한 요구사항인 경쟁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와 중국의 산업정책에 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류허 중국 부총리가 말했다

미국의 입장: 완전한 협상

백악관의 비둘기파인 이번 협상의 대표인 라이트하이저 백악관보좌관은 온건한 입장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협상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순차적 방안은 중국이 미국의 농업 및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올해 마련된 지식 재산권 공약을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세 가지 단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차적 방안은 미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중국 정부의 기술개발에 대한 통제, 중국의 산업정책 포기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용적인 접근으로 순차적이고 시간적인 방안이다.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요구해온 중점 사항은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는 것과 중국 정부의 기술 개발에 대한 통제 방식,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중국 대통령의 제조 2025 계획 즉, 중국이 21C 산업이라 불리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에 중국 정부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멈추는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완전한 협상만을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힘든 협상을 하고 있다. 만일 협상이 100%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트럼프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협상의 전망

적어도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수입 구매량을 늘리는 미국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 불거진 중국 내 돼지고기 파동과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국내 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이 크다. 중국은 이미 이번 무역 회담에서 논의의 범위를 좁은 범위로 제한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협상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국면에서도 기존의 중국과 완전한 협상이 아니면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8개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정은 중국에 대해 무역 관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앞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자금 유입 통제, 중국기업의 상장 폐지 등을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무역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없이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 때까지 더는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상태로 무역 협상을 끌면서 사안별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반응

10월 7일 월요일 중국이 좁은 범위로 논의를 제한하며 미국의 ‘완전한 협상’을 꺼리므로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미국의 증시는 떨어지고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후 미국의 증시가 끝난 후 트럼프 행정부가 8개 중국 첨단 대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발표하고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워싱턴을 향해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아시아의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