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대국 중국
신형대국 중국
  • 편집인
  • 승인 2019.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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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이 70주년을 맞아 그 거대한 규모의 일단을 축하 행사와 선전을 통해 우리 뇌리에 새기려 하고 있다. 이 공화국은 긴 중국의 역사에서 전국적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행사한 최초의 공화국이자 공산사회주의 이념과 실천철학을 기반으로 한 전혀 새로운 국가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가 고대 중국 이래 왕조 역사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역사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다만, 우리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호불호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지극히 중요하므로 마치 큰 덩치와 힘을 지닌 코끼리나 곰과 함께 원만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태도로 중국을 다루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주권 평등이라는 베스트팔렌 이후 확립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국이 대국이라는 지위를 주장하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마치 현대판 사대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는 특별한 국가이다. 자신은 금번 군사 퍼레이드에서 ICBM을 내보이며 지구상 어떤 국가도 확증파괴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억제력을 보이면서도 우리의 사드 배치와 같은 타국의 억제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균형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에 거북한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켜 다른 국가를 억제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또 역으로 보면 미국이 쫌쫌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거의 운영비를 들이지 않고 미군을 주둔하고자 하는 금전적 집착과 달리 동양적 관대함과 인정머리도 지니고 있어 같은 문화권의 우리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인구와 시장, 그리고 상인적 마인드를 갖춘 신중국 자본가 집단,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 단숨에 현대 과학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집단 지성 등 신중국은 타고난 영악한 자이언트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국가 중 근대화에 앞장선 일본은 아시아의 자존심을 탈아입구라는 궤변으로 내다 버리고 스스로 자아분열에 걸려 이르테면 작가 미시마 유키오 같은 자는 이를 할복이라는 돈키호테식 행태를 보이기도 한 데 비해 중국은 비록 우리 이념에는 배치되는 면이 있더라도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등에서 보이듯 서구 추종적 콤플렉스가 거의 없어 서구에 맞서 아시아적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중국은 다루는 기술은 무엇일까? 중국은 일정 한도에서는 인자한 이웃으로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나, 자신의 격언대로 땅은 넓고 물자는 없는 게 없다는 입장에서 인적 물적 자원과 시장을 이용해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산업은 자신이 싹쓸이하려 할 것이라 과연 우리가 오늘날의 비교우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도 노령화되어가고 폴 케네디 말대로 슈퍼파워가 망하는 것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면 중국은 그 거대한 국토를 관리하고 지키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우리와 같이 단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국가의 비교우위를 모두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우리의 살길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을 억제하려는 서구권은 중국을 보이코트할 것이라 우리에겐 상당한 공간이 허여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믿는다. 이미 일본은 서구의 푸들이 되겠다고 하므로 우리로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중국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웃으로 신형 대국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잘 알고 밀접한 국가로 거듭나 대륙의 관문이자 서구권과도 현재와 같이 교류 협력하여 우리의 입지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기본 근린 정책과 외교 원칙을 잘 세워 우리의 입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즉 지구상 최고의 중국 전문가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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