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 논쟁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 논쟁
  • 유승희
  • 승인 2019.09.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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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중앙은행인 ECB(European Central Bank)가 경기부양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한 지 2주가 넘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 채 논쟁을 낳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유럽의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CB는 유럽경기 부양책과 인플레이션 회복 노력으로 9월 12일에 마이너스 0.5 금리정책을 시작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차용 비용을 낮추고 투자와 소비를 저렴하게 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ECB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단계 계층화 체계”(Two-Tiering System)를 받아들였다. 마이너스 금리는 야간에 은행 간 이체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이 커질 때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차용자인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러한 야간에 발생하는 은행의 비용을 면제해 주는 것이 이 계층화 시스템이다. 즉 야간에 발생하는 현급 유동화에 대해서는 은행에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면제해 주고 평균 예금 이자율이 적용되게 된다.

유럽에 처음으로 제로금리가 선보이기 시작한 때는 2012년이고 2014년에 마이너스 금리로 낮아졌다. 9월 12일에 ECB가 발표한 마이너스 0.5 금리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금리다.

ECB의 마이너스 금리는 통화 완화의 효과로 유럽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지만, ‘2단계 계층화 체계”로 오히려 통화 긴축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다시 말하면, ECB가 정한 마이너스 금리보다 야간에 적용되는 “가중적인 평균 예금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 따라 경기 부양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근거로 10월 30일에 시작되어 6주간 적용되는 Eronia 선물(the Euro Overnight Index Average)이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은행의 평균예금금리에 더 가깝게 굳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한편, 이 계층화 시스템은 스위스에서 운영되며, 마이너스 0.75 금리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 시장은 다국적 통화가 동시에 사용되고, 유럽 시장 내에 독일에서 제공되는 현금 유동성이 너무 큰 점을 고려할 때 계층화 시스템이 스위스처럼 효과를 볼지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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