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의 글로벌 민간기업 내 파견: 안보우려
중국 공무원의 글로벌 민간기업 내 파견: 안보우려
  • 유승희
  • 승인 2019.09.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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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리들은 기술 허브 도시인 항저우에 위치한 100개의 민간회사에 파견되었다고 지방 정부 언론이 보도했다.

항조우 지방 정부는 100명의 대표를 알리바바, 자동차 회사인 Geely 홀딩스, 음료 생산업체인 와하하 같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기반한 대기업에 파견했다고 지방 정부 언론은 지난 주말에 보도했다.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으며 중국의 몇몇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000명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본사가 항저우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의 중요한 이슈는 중국 정부가 중국 민간 기업을 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과 중국 기업들이 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훔치며,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이러한 비난의 근거는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크며 중국법이 기업이나 조직이 정부가 요구하면 데이터를 국가에 넘겨주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번의 100여 명의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정책은 항저우 지방 정부의 ‘신규 제조 프랜’의 일부로 동부 지방의 제조업과 지역경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그러나, 100여 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이번의 경제전략은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력과 정보 남용의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중국 정부 매체에 의하면 이 파견은 중국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도약하기 위한 최신 전략이며, 이것의 핵심전략은 ‘중국제조업 2025’로 중국 경제를 로봇과 우주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최고의 경쟁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월요일 성명에서 정부의 대표단 파견근무는 민간 부분과 정부 간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Geely와 와하하의 대변인은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중국의 거대 통신회사인 화웨이는 세계적인 5G 인터넷 인프라 구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중국 법률이 국가 간첩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제 안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어 왔다.

미국은 국가 안보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동맹국들이 국내 네트워크에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금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화웨이는 계속해서 이러한 간첩행위에 대한 주장을 부인했지만,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몇몇 국가는 5G 네트워크를 위한 부품 공급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회사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그러나 수백 명의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배치하는 행위는 중국 정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통제력과 개인 정보 남용의 우려, 연관된 나라들의 안보 위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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