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의 무역전쟁의 전개
미 중간의 무역전쟁의 전개
  • 유승희
  • 승인 2019.09.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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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 대화에 진전이 있다고 발표하고 중국도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을 자제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진정 국면에 진입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미국의 중국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부과가 예정대로 효력을 발휘하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악화하고 있다.

9월 3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 지연을 요청하고 워싱턴이 거부한 후 이번 달에 예정된 중국과 미국의 고위 무역 담당자들의 회의 일정에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하며 미중 간의 대화에 진전이 있다고 지난주 발표하고 중국도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을 자제하는 등 화해의 기대가 시장에 컸으나 결국 이 두 경제 대국은 서로 간의 불신으로 기본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 주말에 두 상대방은 적어도 두 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은 다음 회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라고 호소했고 중국은 새로운 관세부과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기대와 반대의 전략을 추진하며 일요일에 관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의 국영방송은 정부는 경제적 난기류를 헤쳐갈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상무부는 곧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의 분쟁 절차에 따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약 1,12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부과되는 15%의 새 관세정책은 12월부터 효럭을 발휘하는 관세와 더불어 미국의 소비자에게 기존의 25% 2,500억 달러의 중국수입품 관세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20억 달러의 수입 중국제품은 신발, 의류, 옷감 등의 소비필수재로 부터 애플 워치와 같은 기술 제품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12월부터는 랩탑과 휴대전화 등의 중국 수입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무역전쟁은 세계적으로 투자시장을 위축되게 하고 세계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또한 수출에 의존적인 중국이 내수 위주의 미국경제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기본적인 이슈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지적재산권 보호과 강제기술이전의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을 훔치며, 중국 정부나 정부투자 기업이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미국기업으로부터 첨단기술 이전을 강제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미래에도 미중 간의 무역갈등의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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