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위기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시진핑의 위기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 유승희
  • 승인 2019.08.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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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은 8월 7일 중국은 미국과 무역갈등을 당분간 더 악화시키길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보도를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경제학자이자 중국 정책 자문가인 유영딩은 “최고의 보복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미국 자신들의 경제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중국의 관료들과 정책자문단들은 베이징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미국 경제를 훼손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을 약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은 긴 무역전쟁과 갈등 관계의 악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갑자기 발표하였다. 새로운 관세 부과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된 2,500억 달러까지 모든 중국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부터 시작되어 1년이 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기간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자국의 회사를 보조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통해 공정한 국제거래를 훼손하거나, 거래회사들을 압박하여 기술이전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바꿀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6월 G-20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은 잠시 합의에 도달하는 듯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은 미국 기술이 화웨이 회사로 더 쉽게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의 협상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당국자들과의 회담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 구매력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대응도 강경하다. 중국은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지난 6월에 중국과 맺은 무역 휴전 협상을 새로운 무역관세 부과로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의 관영 매체는 지난주 악화된 홍콩의 시위사태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핵 협상을 미국이 파기했다고 미국 정부를 비난하며,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는 중거리 미사일 설치에 응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시진핑 대통령의 위기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더불어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9년 상반기에 6.2% 경제 성장률로 27년 만에 최하를 기록했으며, 미국과의 무역갈등은 문제를 악화시켜서 수출이 줄고, 기업들이 자신감을 상실했으며, 투자를 약화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 중국 대통령이 공산당 내부의 지도층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대자들은 시진핑 대통령이 너무 권력의 중앙집중화에만 몰두하여 잘못된 정책을 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진핑 대통령은 열광적인 민족주의자이며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와 홍콩 시위 등의 일련의 위기들이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그리고 시진핑의 정치적 위기로 변하게 하고 있다.

한편, 비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압박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정책에 대해, 베이징 행정부가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들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대응조치로 원재료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회사들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또 다른 대응책으로 약 1조 1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한다고도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하는 등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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