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무역전쟁의 장기전
미중간 무역전쟁의 장기전
  • 베타포스트
  • 승인 2018.08.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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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2,000억 달러 수입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여 600억 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품목별로 차별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3일 발표하였다.

이렇게 무역 갈등이 제2라운드로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주가는 5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주식 시장은 이번 주 들어서 5.9% 하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무역전쟁으로 위안화가 6월 들어 달러 대비 약 6% 하락했다.

4일 토요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역 안보 포럼에서 왕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주의로 “자유주의 무역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왕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맞대응)이 중국 인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자유무역 체제 중심의 세계무역기구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이 불공정한 거래 방식을 바꾸고, 미국 기업들에 기술이전의 압력을 중지하고, 국제 시장 경쟁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를 없애고, 중국의 2025년 경제 계획을 중단하고,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비단 경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 군사면에서도 충돌한다. 이러한 충돌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의 대결도 포함한다. 세계 역사상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중국 경제는 개발도상국에게 시장주도의 경제 체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시장을 오랫동안 추구해온 나라였고, 중국의 일당 공산주의 독재는 국가 주도의 강압적인 경제 성장 모델이 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유럽, 아시아 및 그 밖의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 나라의 기반산업 건설에 드는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예가 최근에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파키스탄과 산업 붕괴로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중국 또한 일당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언론 통제로 미국의 압박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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