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싱가포르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싱가포르 정상회담
  • 편집인
  • 승인 2018.06.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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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쏠린 세계의 관심은 비핵화의 범위, 속도, 모양에 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얼마나 어떤 나라로부터 받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다,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 회의론이 많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국가 안전보장 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이던 빅터 차는 30일 타임 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빅터 차는 "북한은 평화회담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 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아시아 발전은행(Asian Development Bank),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데 미국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조건으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은 자명하다. 심지어 빅터 차가 말한대고, "미군의 철수 또는 미국이 제공하는 남한 핵우산의 제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더욱이 비핵화의 비용에 대해 남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에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김영철로부터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받은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비핵화의 목표인 CVID, 즉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한층 후퇴하여, "북한이 핵을 즉각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비핵화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주변국들이 그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비핵화의 단계, 속도, 비용, 모양 등이 협상을 통해 구체화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비핵화 협상 목표의 불확실성과 백악관의 모호한 태도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회의가 들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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