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2라운드: 중국 상품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무역전쟁 2라운드: 중국 상품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 편집인
  • 승인 2018.07.12 0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다시 2,000억 달러 중국상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8월 30일까지 20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상품에는 연어, 참치 등의 생선에서부터 옷, 가방, TV 부품, 냉장고, 타이어, 가구, 야구 글러브, 냉장고 등 이 포함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거의 절반에 10% 관세가 부과되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미국이 일차로 340억 달러의 중국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2차로 160억 달러의 상품에 관세가 곧 부가된다.

이에 중국은 “달러 대 달러” 또는 “같은 정도”의 보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 중부지역(아이오아 과 캔터키) 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참석차 방문 중인 브뤼셀에서 10일 트윗에,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과 관세는 그들의 사업을 망치고 있다. 나는 그 어떤 때보다도 모든 것을 개방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농부들의 공평한 경기장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썼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 분석 연구소 소장이 “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다음은 무역전쟁이나 냉전보다 더한 미국과 중국 간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상무부 차관인 왕소우엔이 통신사에 보낸 “베이징은 결코 협박이나 블랙 메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끝임없는 관세에 보복하겠다.”라는 전언을 보도했다.

이러한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의 배경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미국 지적 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태도와 행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무역행위 중지, 시장을 개방, 미국 내에 있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우대와 보조 중단,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압력 중단 등을 요구해 왔다.

또 다른 이번의 관세부과정책의 배경에는 미국의 중국 2025 계획에 대한 견제가 깔려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중국 2025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중국이 AI, 바이오 테그놀러지, 자동 무인 자동차 등 최첨단 기술 산업에서 세계의 우위를 점한다는 정책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임기를 종신 국가 주석 자리로 바꾸는 데 성공하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2025 계획은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후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중국에 대한 대규모의 추가관세의 배경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도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평양회담 이후 변화된 북한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었다.

5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00 억 달러의 관세는 범위과 규모 면에서 그 파급력이 더 클 것이다. 이미 추가 관세소식이 전해지자 신흥시장 주식과 지표는 하락하고 있고 뉴욕의 선물 거래 시장도 떨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전했다. 이번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세계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트럼프 이번 조치가 “무고하며, 목표가 없다”고 한 미국 공화당 의원이 비판을 전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달러 대 달러’ 보복을 하기 위해 미국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구매 주문을 취소하고 민족주의를 조장해서 미국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 상품, 4000 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 무역 적자는 약 4,500 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은 최대 중국 상품의 4,500 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4,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 상품은 최대한 1,300억 달러이다.

아직 8월 30일까지는 두 경제 대국 간에 협상의 시간이 있다. 두 경제대국이 협상을 할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지 지켜볼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