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 42% 하락, 미국 규제당국의 불법조사와 섹션 230
게임스톱 42% 하락, 미국 규제당국의 불법조사와 섹션 230
  • 유승희
  • 승인 2021.02.0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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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00% 이상 상승했던 게임스톱(GameStop Corp.)의 주식은 이번 주에 약 83% 이상 크게 하락하고, 워싱턴 규제 당국은 게임스톱의 상승을 주도한 레딧(Reddit)의 사용자에 불법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월스트리트에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게시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섹션 230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지난주 소셜미디아 레딧의 월스트리트벹츠 채팅방의 주도로 400% 상승하던 게임스톱이 이번 주에 83% 이상으로 하락하며,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와 의류업체인 엑스프레스(Express Inc.) 등 레딧의 사용자들에게 인기있던 주가도 이번주에 크게 하락했다.

게임스톱 주식 상승은 개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레딧(Reddit)의 “월스트리트벹츠”(wallstreetbets) 채팅방에서 주식과 콜 옵션을 계속 매수하도록 서로 독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채팅방의 회원 수는 얼마 전만 해도 300만이었으나 지금은 800만이 넘는다. 이들의 투자는 특히 공매도에 편중된 주식을 목표로 매수하며 주가를 올린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헤지펀드가 판매한 차입 주식을 다시 매입할 때 시장 가치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특정 가격에 주식을 빌리는 전략이다. 예정된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면, 손실보전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며 주식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 지난주에 게임스톱 주식은 400% 이상 오르며 공매도 중심의 헤지펀드인 멜빈 캐피탈과 시트론의 손실을 크게 했다. 이 두 헤지펀드사는 숏 포지션을 마감한다고 밝혔고 시트론은 공매도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초 거래앱인 로빈후드는 사용자에게 게임스톱 주식의 1주 이상 구매를 제한했다. 이러한 구매 제한으로 하락한 게임스톱의 주가는 로빈후드가 화요일 거래 제한을 제거한 후에도 가격하락은 계속 발생하여 목요일 하루 동안에 42%까지 주가가 하락했다.

이러한 게임스톱의 가격 하락에 대해 시장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헌팅톤 은행(Huntington Private Bank)의 차드 오비애트(Chad Oviatt) 투자 관리 이사가 “결국 펀더멘털이 주가를 끌어 올릴 것이며, 많은 주식이 더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규제당국의 조사

최근의 게임스톱의 가격 급등과 레딧의 채팅방을 통한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독려는 워싱턴의 정가와 규제기관의 관심을 끌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목요일(현지 시간) 증권 거래위원회(SEC)의 수장과 연방 준비(FED),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도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말에 청문회를 계획했다. 증권 거래위원회(SEC)는 레딧의 사용자가 게임스톱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주식을 판매하는 등 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썼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행위로 기소된 금융 회사와 임원들에게 더 강력한 법 집행과 더 큰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옐런 재무 장관이 주도하는 행정부의 대응이 공정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옐렌 장관은 월스트리트에 강연료로 큰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옐렌 장관이 억만장자 켄 그리핀(Ken Griffin)씨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시타델(Citadel)로부터 70만 달러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타델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그린핀(Griffin) 씨는 로빈후드의 고객이 거래하는 시타델증권(Citadel Securities) 주식거래 시장을 관리한다. 로빈후드 앱을 통한 게임스톱의 거래가 커지는 만큼 수익이 발생한다. 어떤 식으로든 시타델의 그린핀 씨가 게임스톱 사건의 논쟁에 있어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미국의 재무부는 "옐렌 장관은 시장의 무결성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최근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최근 활동이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2월 2일 성명에서 밝혔다.

섹션 230에 대한 논란

블룸버그 통신은 게임스톱의 급등에서 볼 수 있는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공격과 시장 혼란에는 섹션 230조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보도했다. 섹션 230은 의회가 1996년에 제정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일부이다. ‘통신품위법’은 원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포르노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섹션 230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제삼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출판이나 발언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댓글이나 포스팅에 대해서 레딧,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플랫폼 제공업자들의 책임을 면제한다.

섹션 230은 만일, 규제 당국이 레딧 사용자에게서 불법을 찾게 되더라도 섹션 230으로 레딧 운영자가 책임이 없도록 해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사람들은 섹션 230이 레딧과 같은 소셜미디가가 존립할 수 있게 해 주며, 게임스톱 주가가 며칠 만에 1,700% 상승한 일종의 투기 및 주식 프로모션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섹션 230이 제정된 배경에는 과거 지금은 사라진 소셜 플랫폼 프로디지(Prodigy)가 사용자의 콘텐츠에 책임이 있으며, 불법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초기 플랫폼은 게시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자 의회는 플랫폼 제공자가 모든 콘텐츠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우려해 플랫폼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섹션 230을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레딧의 월스트리트벹츠 사용자가 게시한 내용 대부분이 불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이 채팅방에는 현재 8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청소년 농담에 참여하고 자유로운 탐욕을 축하하지만, 그 어느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쓰는 글은 범죄가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산타클라라 대학의 법대 교수인 에릭 골드만(Eric Goldman) 씨가 규제 기관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않는 한 레딧은 섹션 230이 제공하는 보호를 필요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 교수는 "월스트리트벹츠에서 불법 주식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스톱에 대한 논쟁은 의회가 사용자의 게시물 내용에 대해 소셜 미디어 회사의 책임을 높이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월스트리트로 확장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섹션 230조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보수주의자들의 내용과 발언을 인위적으로 제거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게임스톱의 사건으로 월스트리트가 수익이 위태로워지자 이제 금융산업이 이 법의 폐지나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 조작을 연구하는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인 조슈아 미츠(Joshua Mitts) 로스쿨 교수가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인터넷 회사의 책임을 증가시키면, 기업이 콘텐츠를 더 잘 감시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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