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 신호
바이든 행정부,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 신호
  • 유승희
  • 승인 2021.01.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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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팀은 중국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에 동의한다는 초기 신호를 보였다고 CNBC는 보도했다.

CNBC는 미국 공공 정책 전문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은 전 행정부와 같지만, 정책의 접근방식을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탠퍼드 대학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정책 연구 책임자인 란히 첸(Lanhee Chen) 씨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와 국가 정보 책임자 후보의 청문회의 발언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전 행정부와 같은 신호가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인 앤서니 블링켄(Anthony Blinken) 씨는 이번 주에 진행된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이전 행정부의 평가에 동의했으며, 전 행정부의 대만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첸 씨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블링켄 씨의 평가가 전 행정부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임기 마지막 전날 중국이 신장 서부 지역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해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블링켄 씨는 이러한 전 국무장관의 말에 “나도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동의하며, 미국이 신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이슈의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지역의 강제 노동 주장을 부인하며, 위구르 지역의 캠프는 극단주의자를 뿌리 뽑기 위한 재교육 기관이며 새 직업 기술을 배우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임기 마지막 직전에 대만과의 관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거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친대만 정책을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군사, 기술, 보건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긴장관계를 고조시킨 반면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 왔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계를 반대해온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는 중국에 대해, 블링켄 씨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세계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 면에서 (대만은) 민주주의의 모델, 강력한 경제, 기술 강국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첸 씨는 블링켄 씨의 평가가 전 행정부와 다르지 않지만, 정책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링켄 씨는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보았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 방식을 옳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과 달리 동맹국과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중국을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도 말했다.

블링켄 씨 외에도 국가 정보 책임자로 지명된 애브릴 헤인즈(Avril Haines) 씨도 청문회에서 미국이 증가하는 중국의 침략에 대응해야 하며, 중국은 ”일부 문제에 대해 적대적”이며 국가 정보계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CNBC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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