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만과 접촉제한 규제 해제 발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대만과 접촉제한 규제 해제 발표
  • 유승희
  • 승인 2021.01.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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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페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제거한다고 발표하며 정권의 전환기에 중국을 자극하는 친대만 정책을 강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관리들이 대만 당사자들과 접촉할 때의 자체 규제사항을 해제한다고 토요일 국무부 성명서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만은 미국의 매우 민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지만,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외교관, 장병 및 기타 공무원과 접촉하는 대만 당사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어 왔습니다.”라며,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은 성명서에서 “오늘 저는 이러한 모든 제한 사항을 해제할 것을 발표합니다. 행정부 기관은 이전에 국무장관의 권한에 따라 국무부가 정한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모든 "접촉 제한"이 무효라고 간주합니다.”라고 말했다.

CNBC는 기존의 대만과의 접촉 제한의 예로 대만 관리들은 국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호텔에서 관계 당사자를 만나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토요일 발표를 대만 정부는 크게 환영했다

대만의 조셉 우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불필요하게 우리의 관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에게 감사합니다”라며,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공동의 이익,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강경정책으로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반면 , 대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 왔다. 미국은 몇 년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최근에는 일련의 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켈리 크래프트 (Kelly Craft) 씨는 이번 주 대만을 방문하여 고위 대만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8월과 9월에도 각각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알렉스 아잘(Alex Azar) 씨와 미국 국무부 경제 성장, 에너지 및 환경부 장관인 케이스 크락(Keith Krach) 씨가 각각 대만을 방문했다.

CNBC는 폼페이오 장관이 11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랫동안 미국의 “하나의 중화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계를 반대해온 중국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토요일 성명서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CNBC는 바이든 이행팀의 한 관리가 바이든이 취임하며, 대만인들의 최대 이익과 희망에 부합하는 양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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