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 법안 곧 제정
미국 하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 법안 곧 제정
  • 유승희
  • 승인 2020.11.29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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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이 다음 주 수요일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입증하거나, 미국 기업과 동일한 회계감사를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국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 Ltd.) 및 바이두 (Baidu Inc.)와 같은 중국 기업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장이 취소될 수 있다.

하원에서 통과될 법안은 중국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공공 회계 감독위원회(PCAOB, The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가 3년 연속 회사를 감사하여 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법안인 외국기업회계유지법(S.945)(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S.945))은 하원에서 토론이 제한되고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며 참석한 하원의 3분의 2의 승인으로 신속하게 제정된다. 이러한 제정 과정은 논란의 여지 없이 양당의 지지를 받는 법안에 대해 사용되는 절차이다.

지난 5월,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의 나스닥과 뉴욕거래소에 중국 회사들이 상장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 상원은 초당적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의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기업 중 PCAOB 검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약 224개이며, 이 기업들의 시가 총액은 1.8조 달러가 넘는다. 이 기업 중 95%인 213개 기업이 중국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PCAOB의 감사를 거부해왔다.

일주 전에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감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기업에 대해 상장을 폐지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SEC은 8월 이후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중국기업이 감사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칙 제정을 준비해 왔으며, 이 규칙은 빠르면 2022년에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다음 주에 있을 하원의 이 법안 제정은 SEC이 준비하는 규칙의 완성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미국의 2002년에 제정된 사바네스옥스리(Sarbanes-Oxley) 법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감사 규정을 엄격하게 재정비했다. 이 법은 PCAOB가 상장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전 세계 기업에 적용되지만, 중국은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해 왔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못 했으며 그동안 중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계속해서 상장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기업이 올해 IPO 상장을 통해 120억 달러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부가 바뀌는 전환기에 이러한 새 정책을 위한 규칙 제정과 하원에서 법안 통과와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SEC의 규칙 제정의 실무자인 제이 클레이튼 SEC 회장의 임기는 연말에 규칙이 완전히 제정되기 전에 끝난다. 규칙 제정은 1월 20일에 시작하는 새로운 행정부에 의해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 의해 완성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추진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 중국 강경정책의 하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자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며, 인권, 기술, 무역, 군사 등 광범위한 문제에서 중국과 충돌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선 직후 11월 초에 중국 군대와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 31개에 대한 블랙 리스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군사, 정보,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31개 중국 기업에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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