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10년 안에 미국을 능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10년 안에 미국을 능가?
  • 유승희
  • 승인 2020.10.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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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대통령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의 경제 발전의 다음 단계인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는 26일에서 29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중국 지도부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2021년부터 2025까지의 5개년 계획 즉 향후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중국 당국은 목요일에 결정한 계획의 개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안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세운 경제 목표를 앞으로 몇 년간 잘 달성한다면 중국은 10년 안에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억제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 국가 가운데 바이러스를 억제하면서 올해 성장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2020년에 1.9% 상승할 것이며,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8.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IMF는 최근 발표에서 중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2025년에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 GDP의 약 27.7%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 인도와 미국은 각각 13.0%와 10.4% GDP 성장에 기여한다.

중국이 경제 성장과 자립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첨단 기술의 발전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 점차 중국 기술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을 간주하는 국가들의 수도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합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의 신장 위구르에 대한 탄압과 홍콩의 국가 보안법 통과 및 언론 통제 등으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재평가하기도 한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압력을 통해 중국에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의 거대 통신 기업인 화웨이와 같은 기술 회사를 제재하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경계한다.

“쌍순환” 모델

중국은 이런 외부적 압력과 비호의적인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최근에 기존의 수출 의존도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CNBC는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관료들이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모델, 즉 ″쌍순환” 이라는 개념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쌍순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국의 국내 시장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내부 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과 개방을 의미하는 “외부 순환”이다.

CNBC는 분석가들이 이 모델이 외부 순환보다는 주로 중국의 국내 시장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향후 개발 계획이 공중 보건, 교육, 스포츠 및 문화, 관광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자주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하고 현지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강 중앙은행 총재는 토요일 번드서밋 콘퍼런스에서 금융 부문을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시장 장벽을 낮춘다고 말했다.  그러나 CNBC는 많은 비평가가 중국의 개방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한다고 보도했다.

CNBC는 중국의 향후 5개년 계획이 국가 안보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5개년 계획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EIU의 유수(Yue Su)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보도했다. 유 이코노미스트는 5개년 계획이 석유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안보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국과의 무역 긴장과 중국 가정의 필수품인 돼지고기 부족에 직면하여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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