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총리, 5G에 화웨이 배제 반대
독일 메르켈 총리, 5G에 화웨이 배제 반대
  • 유승희
  • 승인 2020.09.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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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총리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5G 무선 네트워크 산업에 중국 화웨이 테크놀로지를 금지하는 규칙에 반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은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독일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규칙을 결정하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규정의 주요 논점은 중국 화웨이가 독일의 5G 네트워크의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화웨이를 목표로 삼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규정은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프랑스처럼 보안 요구 사항을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화웨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지난달 말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프랑스의 5G 통신 네트워크 건설에 중국의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에릭슨이나 노키아 즉, 유럽 공급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규정은 프랑스 통신 사업자에게 8년의 제한된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군사기지, 핵시설 및 민감한 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화웨이 기술을 제한하여 실제로 화웨이가 프랑스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독일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규정은 IT 보안법의 일부로 화웨이가 독일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전에 정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내각 구성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화웨이가 독일 규제 기관에 인증을 받기 전 네트워크 공급업체의 기술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평가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EU 정부가 화웨이를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 화해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이러한 입장은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5G 무선 네트워크 건설에 화웨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유럽 지도자들은 브뤼셀에서 5G 보안과 산업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지도자 협의회(EU leaders’ council)의 찰스 미셸(Charles Michel) 의장이 블록 전체에 걸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셸 의장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는 잠재적인 5G 공급 업체가 공통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속한 기독교 민주당 내에 독일 5G 장비 제공업체로 중국 화웨이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하는 강경파를 잠재우며 중국 화웨이에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계속해서 독일 정보기관은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와의 관계 때문에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참여가 독일 정보 보안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화웨이의 독일 5G 네트워크 참여를 두고, 국내의 독일 정보기관과 반대 정치 세력, 해외의 미국과 EU 지도자들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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