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달러 지배구조와 미국의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효과
국제 달러 지배구조와 미국의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효과
  • 유승희
  • 승인 2020.09.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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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악화가 상대국의 공무원과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로 이어지며, 국제적인 미국 달러의 지배력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한다고 수요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12명의 중국 공무원과 중국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특히 미국은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을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제재했으며 이로 인해 캐리 램 장관은 신용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우려하며, 현직 및 퇴직한 홍콩 경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경찰신용협동조합은 외국은행에서 운영하던 14억 달러 자산을 중국 은행으로 옮겨야만 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최근 대만을 방문한 미국 공무원과 반중국 의회 의원들을 포함하여 7월 이후 12명의 미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리라는 것 외에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았다.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텍사스의 데드 크루즈 의원은 대표적인 미국 의회의 반-중국의원으로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루비오(Rubio) 상원의원이 “(제재 리스트에 오른 것이) 명예로우며, 베이징의 행동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이렇게 중국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거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근거로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 금융에 있어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는 7월 한 달의 국제간 거래인 SWIFT 거래에 있어서 거의 4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위안화 거래는 2% 미만이었다. 미국 달러화의 통화 지배력은 미국의 제재에 중국의 국영 대출 기관과 세계의 다국적 은행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달러의 국제적인 지위를 이용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서술했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7월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홍콩 금융기관의 제재와 중국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으로 중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최근에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군사 시설을 건설한 혐의로 중국 24개 기업을 제재 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Ltd.),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Corp.), 중국상인은행(China Merchants Bank Co.) 등 미국에서 영업하는 중국 대출 은행은 미국 제재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미국은 미국에 기반한 중국 개인이나 회사 자산에 대한 몰수를 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몰수의 예로 2012년 쿤룬(Kunlun) 은행에 부과한 제재를 예로들은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했다. 당시의 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중국의 쿤룬 은행은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구매와 인수에 사용된 혐의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되었으며 세계 다른 곳에서의 영업에 큰 피해를 보았다.

가장 최악의 선택은 미국이 중국을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선택이다. 이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만일 미국이 중국의 달러 거래를 막는다면,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에 대항하는 여러 선택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이 보유한 모든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며, 희토류 및 주요 원료의 미국 수출을 차단할 수 있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보다 좀 약하게 미국이 중국 은행에 미국 달러 접근 한도액을 정하여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가속할 수 있다. 중국이 국제 사회에 위안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자본 계좌를 많이 개설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중국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내 및 해외 유통을 통제하며, 중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결정한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위안화의 국제화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방법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외국인 투자에 많이 의존하며 무역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보다 중국이 미국을 제재할 때 그 부메랑 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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