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후임자와 아베노믹스의 미래
아베 후임자와 아베노믹스의 미래
  • 유승희
  • 승인 2020.09.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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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토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이 일본경제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갑자기 사의를 표하며 일본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곧 안정세를 보였으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를 대신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거래일 연속 4일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목요일에 0.47% 상승했다.

2일 수요일 아베의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떠난 자민당 총재 후보에 입후보한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지출, 구조 개혁을 표방하는 아베노믹스를 유지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NBC는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 아래 일본은 성장했지만, 일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아베 총리의 후임이 아베노믹스를 완성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장기적으로 아베 총리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관하여 캐피탈 이코노미즈의 일본 경제학자 톰 리어마우스(Tom Learmouth) 씨의 언급을 보도했다.

리어마우스(Learmouth) 씨는 “아베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인, 외국인의 비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잠재력 있는 구조 개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리어마우스 씨는 구조적 개혁의 대상으로 우선 일본의 “과도한 관료주의”가 “단기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재난 앞에서 일본의 관료주의 문제는 일본 대중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했을 때 커졌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아베의 사임 전에 내각에 대한 지지가 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아베의 후임자에게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복잡하고 디지털화되지 않은 일본의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실

아베노믹스는 2012년에 아베가 취임하면서 수년간의 경제 침체에서 탈피한다고 경제 목표를 표방했다. 일본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의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이 멈춘 침체기를 겪었다.

아베 정권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며 경제 규모의 목표를 600조 엔( 5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성장과 2% 인플레이션 유지, 부채 감소를 목표로 했다.

CNBC는 아베노믹스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시는 못했지만, 경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도하며, 애널리스트들이 아베노믹스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공은 일본 은행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고 보도했다. 통화 완화 정책으로 자산 구매 및 채권 수익률 곡선 통제 등 기존의 일본 중앙은행(BOJ, Bank of Japan)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조치가 일본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특히 통화 완화 정책은 주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엔화를 약화 시켜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 기업들의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일본 경제학 책임자인 나가이 시게토(Shigeto Nagai) 씨는 CNBC에서 “아베노믹스는 주식 시장을 부양하고 엔화 절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키워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의 재임 기간 동안 해외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CNBC는 이러한 대기업의 수익성 증가는 임금 인상이나 가계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과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은 종식시켰으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하기 전에 GDP의 200%에 이르는 일본의 정부 부채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부채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이미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부채 더미가 코로나 전염병의 재난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을 제한하면서, 일본의 경제 회복을 저해한다. 아베노믹스의 목표 중의 하나인 부채 감소는 달성하지 못했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기 전, 아베노믹스 아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일본은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큰 폭의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올해 일본 국내 총생산(GDP)이 5.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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