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홍콩보안법 관련자, 은행에 대한 처벌법 통과, 미중간 관계 악화
미국 의회, 홍콩보안법 관련자, 은행에 대한 처벌법 통과, 미중간 관계 악화
  • 유승희
  • 승인 2020.07.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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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pitol

 

미국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관련된 중국 당국자, 기관, 단체들을 처벌하며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화시켰다. 이제 통과된 법안은 효력 발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상원은 2일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되어 홍콩 보안법에 관련된 중국 관료들과 조직, 기관,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 참여자에게 종신형을 때릴 수 있는 법안이다. 홍콩보안법이 제정되자 미국 의회는 이 법에 대항하는 법안을 빠르게 제정했다. 지난주 미국의 상원은 구두 투표를 통해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하원에서 약간 수정하여 통과했다. 이후 다시 상원에서 재무부와 조율 후 수정된 법안이 통과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제 법 제정을 위한 최종 절차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메릴랜드주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민주당 상원의원과 펜실베이니아 주의 팻 투미(Pat Toomy)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팻 투미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법이 적절하게 집행되리라고 자신합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매년, 국무부가 홍콩의 “한 국가, 두 시스템” 모델을 훼손하는 정부 관료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새로운 미국 제재법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중국 관료 개인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으며 이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미국 국무부가 이 새로운 법과 관련하여 “범죄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 관료, 단체, 기업들과 은행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기업, 단체의 책임자들과 최고 경영인들에게 미국 입국 금지 및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은 중국 은행 및 대출기관과 미국 내 중국 은행과 그 자회사에도 적용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투미 상원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CNBC는 미국과 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정치 위기 전문가의 말을 보도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토드 마리아노 미국국장은 목요일 CNBC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 면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야기된 갈등도 그 중의 하나이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불균형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무역과 관세 분쟁,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기원과 중국 정부의 불투명성에 대한 갈등, 중국의 “일대일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남중국해에서 충돌 등 여러 면에서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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