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준에 마이너스 금리 압박, 미국의 재정적자 전례없는 약 2조 달러
트럼프 대통령, 연준에 마이너스 금리 압박, 미국의 재정적자 전례없는 약 2조 달러
  • 유승희
  • 승인 2020.05.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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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트위터에 마이너스 금리의 선물을 미국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강타로 미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재정적자가 전례없이 늘자 미국 부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미국 재무부에 이자를 지불하는 마이너스 금리가 호소력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하는 만큼 미국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트위터에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받는 한, 미국도 이러한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썼다.

이에 대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FED)의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를 택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찰스 에반스(Charles Evans) 시카고 연준 총재는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미국에서 사용할 도구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제임스 블란드(James Bullard)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는 미국에 마이너스 금리가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약 2조 달러의 재정적자

워싱턴의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지출과 수입 감소, 소비 증가, 세금 삭감 등으로 작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예산적자가 거의 2조 달러에(1.935조 달러) 이르렀다.

특히 4월에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되고 다양한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를 통한 지원으로 재정적자가 7378.5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4월 재정 지출은 9,798억 달러에 비해, 수입은 2,418억 달러에 불과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4월이 미국 정부의 일 년 세금의 마감 달이지만 올해 국세청이 전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납기일을 7월 중순까지 연기하도록 허용했다.

의회 예산사무소(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회계연도 9월 30일까지 예산적자가 기존의 1조 달러에서 3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적자는 올해 GDP의 18%에 이르며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이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을 제정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확대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학자들이 지금처럼 미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기간에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경제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며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을 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요일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코로나 19 전염병에 의한 보건, 건강,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3조 달러 지출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후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에 앞서 3월 의회는 전염병과 경제적 피해에 맞서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른 자금은 개인에 대한 직접 1,200달러 지급, 더욱 증가한 실업 보험, 사업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 병원,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더 많은 의료 자원, 강화된 보험 회사 바이러스 예방 보장 서비스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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