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로 인한 부채 탕감의 압력
중국, ‘일대일로’로 인한 부채 탕감의 압력
  • 유승희
  • 승인 2020.05.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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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폐쇄의 영향으로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많은 국가가 중국에 대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막대한 부채를 탕감,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에 이르는 철도, 도로 및 해로 건설 등을 통해 무역을 증진하고 최대 경제 대국이 되며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이다.

그러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건설과 투자를 하며 그 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하는 것으로 중국은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들 개발도상국에게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더욱 빈곤국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하였다.

CNBC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막대한 자금 뿐 아니라 노동력과 공급에 크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폐쇄로 노동력과 공급이 건설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및 파키스탄 등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19는 전 세계 180개 이상의 지역과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 4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28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CNBC는 전 세계에서 130개 이상의 국가가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Verisk Maplecroft)의 카호 유(Kaho Yu) 선임아시아 분석가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 국가들은 이미 중국에 부채 연기, 면제, 중단 등의 구제를 요구했으며 그 중 특히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올해 중국에 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 선임분석가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 중 물물거래에 서명한 나라들은 더 어려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일부 중국 대출은 석유 배럴로 표시되어 있으며 실제 지급금액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는 세계은행에 불투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채무액을 알 수가 없다.

유 선임분석가는 “팬데믹이 유가를 강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하려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산업 활동이 중단되어 이들 국가들은 필요한 생산 수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서명한 국가에서) 합작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거나 (그 국가의) 자산으로 상환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스리랑카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부채를 갚지 못한 후 2017년 중국에 전략적 항구인 함반토타 항구를 넘겨주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작년 새 정부가 들어서자 넘겨준 계약을 파기하고 함반토타 항구를 반환받고 싶다고 중국 정부에 말한 바 있다.

CNBC는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종종 공공 부문 자산을 담보로 요구하면서 대출액은 비밀에 부쳐 밝히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작년 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중국에 빚진 국가들의 부채는 10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CNBC는 리서치 회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 따르면 중국은 대출을 연장하거나 탕감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이미 일부 저소득 국가들에 부채 경감 프로그램을 제공할 “일부 의지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EIU는 중국이 대출을 연장하거나 탕감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 “불가항력 조항이나 다른 조치로 인해 중국 대출 기관이 더 많은 부채면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팬데믹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 당사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며 처벌(위약금)이 면제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CNBC는 일대일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국 정부가 부채를 탕감해야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롬바르드 오디에르(Lombard Odier) 스위스 민간 은행의 호민 리(Homin Lee) 아시아 거시 전략가는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일대일로 참가 국가들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많은 다국적 프로젝트에 전략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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