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믿을 만한 나라?: 1단계 무역협상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은 믿을 만한 나라?: 1단계 무역협상의 서명을 앞두고
  • 유승희
  • 승인 2020.0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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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국과 중국은 2년여를 끌어온 무역전쟁을 끝내고 부분적인 무역 협상의 합의에 이르러 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워싱턴의 민주당 및 공화당 정치인들은 중국이 합의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에 회의를 가진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15일 수요일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와 중국의 류허 부총리협상팀이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다. 중국 정부는 9일 류허 부총리가 중국 협상팀을 이끌고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 협상의 서명이 이루어 진 후 다음 단계의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단계의 협상을 11월 재선 이후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위해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있을 서명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어 낸 1단계 무역 합의는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중국과 합의를 이끌었고 관세 외에 중국을 압박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중국도 지난해 10월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과 미국과의 긴장 완화로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둔화와 수출감소, 제조업의 생산성 둔화 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워싱턴의 민주당 및 공화당 정치인이 한목소리로 중국이 합의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에 회의를 가진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워싱턴 정가는 입을 모아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지키지 못하는 중국의 약속에 의해 수십 년간 속아왔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전임자들을 괴롭혔던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만 비껴가라는 법은 없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번은 다르다고 해도 실패한 전력의 재탕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약속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 대표가 12월 13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것이 좋은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의무를 지키고 어떤 경우에도 강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 일요일 폭스 뉴스에서 “실제 집행 규정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존 관세와 추가 관세 모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한다."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는 지난달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메모에서 양국이 거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사무소를 설립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메모에 따르면, 9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불특정한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국도 미국에 대해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양국 어느 쪽이든 무역협정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재연되며 양국의 정치 지도자에게 정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 트럼프가 중국에 다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위험이 된다고 현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베테랑 무역 협상가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씨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커틀러씨는 미국이 중국에 다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정해야”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주요 협상 성과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게 된다.

합의 실행에 대한 의심

한편, 미국의 매파적인 성격을 갖는 전문가는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중국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강제할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파적인 성격을 갖는 트럼프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번논은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중국이 협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 대통령이 이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하고 실행을 압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선거 이후까지 그들이(중국이) 약속을 이행할지 확인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약간 온건파도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더 온건한 전문가인 워싱턴의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브란케트(Jude Blanchette)씨의 언급을 보도했다. 브란케트씨는 중국과 특히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1단계 거래에 포함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가 이미 있다고 밝혔다. 브란케트씨는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WTO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규정들을 무시하며 쇼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도 “쇼의 반복을 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다가오는 선거, 최근 대통령의 이란 위기까지 트럼프의 약점을 중국이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무역 회담의 합의는 쇼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브란케트씨는 “그들은 트럼프에게 피 냄새를 맡았다.” "특히 탄핵 이후 중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트럼프를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과거의 예

과거의 예에서도 미국의 압박으로도 중국이 중요한 합의를 실행하게 할 수 없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로드 헌터씨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가 안보 이사회에서 중국 정책을 담당했고 현재 로펌 레이크 맥켄지의 파트너인 로드 헌터 (Rod Hunter)씨는 과거에 경험으로 어떤 단 하나의 합의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합의사항을 시행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헌터씨는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시스템의 미덕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변화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15일 협상을 앞두고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 투자법은 행정 기관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했다.

둘째, 중국 정부는 또한 2018년부터 서서히 개방하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생명 보험사, 선물, 증권 및 뮤추얼 펀드 회사의 완전한 외국인 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셋째, 미국은 8월에 무역전쟁의 고점에서 중국을 “통화 조작자”로 선정했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완화되기 시작한 10월부터 중화 인민 은행이 위안화 절하를 위해 직접적인 개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며 위안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대처가 과거에 비해 단호하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개념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중국 기술 거대 기업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사(Huawei Technologies Co.)를 국가 안보를 근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 내 투자와 미국 기술 회사가 중국기업과 합작을 할 때 규제를 엄격하게 한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통신 장비 (예: Huawei와 같은)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며 중국의 첨단 통신장비의 설치를 막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의 약속 시행을 강제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수입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 부과금은 무역 협상이 발효된 이후에도 19.3 %로 2018년 무역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작년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부과와 수출 규제로 인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를 통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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