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무역협상 서명을 앞둔 중국, 자원과 금융시장 개방
1단계 무역협상 서명을 앞둔 중국, 자원과 금융시장 개방
  • 유승희
  • 승인 2020.01.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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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미국의 워싱턴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의 서명을 앞두고 일군의 기업체들이 서명식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일군의 협상단과 중국 기업 임원들을 이끌고 백악관 행사에 참여하여 1월 15일 1단계 협상에 서명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보도했다. 이 서명식에 동행하는 중국의 대표단과 기업 임원중에는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중산 중국 상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1단계 무역 협상의 서명식에 참여하는 기업 임원들은 이 협상을 지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특히 중국당국은 지난 2년간 끌어온 미국과의 갈등 관계가 해소되고 협상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무역 협상에 관계하는 당국자의 말을 빌려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1단계 무역 협상 합의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이다. 미국은 중국이 2년간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2,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0억 달러 구매에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연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씩 2년간 구매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구매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외에 지식 재산권 도용,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기술이전 강제 관행의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다음 단계 무역 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목요일 백악관에서 1단계 협상에 서명한 후 다음 단계의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단계의 협상을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11월 재선 이후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더 나은 거래, 아마 훨씬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역 협상의 결실은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뿐 아니라 자원시장의 개방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9일 목요일에 석유 및 가스 부문 산업에서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약속했고, 8일 수요일에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금융회사가 중국의 27조 달러 규모의 카드 결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또한 중국은 올해부터 전례 없는 규모로 보험, 선물 및 자산 시장 등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자원 시장의 개방

블룸버그 통신은 목요일 9일 중국의 자원부 장관이 3억 위안 (4천3백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민간 기업 및 외국 기업들은 석유 및 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라이센스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는 중국 국유 기업만이 이러한 자원 개발에 대한 사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3대 대형 석유 회사가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면서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중국 정부가 석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책에 따라 가스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원유와 가스 산업은 경쟁이 결핍된 독점적인 산업 구조로 말미암아 수입량이 늘고 성장이 둔화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는 경쟁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민간 기업과 해외기업에 원유와 가스 개발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는 Daiwa Capital Markets의 데니스 아이피(Dennis Ip)수석 연구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회사의 지급카드 사업 허가

블룸버그 통신은 8일 수요일 아메리카 익스프레스(America Express) 회사가 중국 중앙은행의 카드 사업에 입찰 신청을 한 후 응용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11월 AmEx는 중국의 핀테크 서비스 회사인 LianLian과 합작 투자를 시작하고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사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

중국 정부가 외국 카드 회사가 지부 설치나 현지 회사 인수를 통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2015년 6월, 중국이 국영기업인 중국 유니온페이 회사의 독점권을 금지한 때부터이다. 그러나 그 이후 비자 회사나 마스터카드사도 사업 시작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보험, 선물, 자산시장 개방

중국의 45조 달러(약 5천2백5조 원) 규모의 금융 시장에 대한 중국의 개방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래 수십 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개방이 보험, 선물시장, 자산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외국 보험사는 100% 소유권을 가지고 중국의 생명보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중국 보험시장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이러한 보험시장에 이미 진출한 가장 큰 외국 합작회사는 ICBC-AXA Assurance Co.이며 독일의 Allianz SE 회사는 2018년에 최초로 완전 외국인 소유 보험 회사를 설립하여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당국은 올해부터 자산관리 부문을 개방하는데 이 부문은 향후 방대한 시장규모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lackRock, Man Group Plc 및 20개의 해외회사가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고액 순자산 개인을 위한 개인 증권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선물시장도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기업들이 자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시장 규모가 작고 현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며 규제가 엄격하여 외국 투자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은 JPMorgan과 UBS Group AG가 있다.

금융시장 개방 개요

중국의 자본시장개방은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의 일방적인 수혜자로 중국을 지목한 이후 속도가 빨라지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외국인 투자자의 3,00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제거했다. 2018년에는 중국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규칙을 완화하며 한도 내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본국에 송환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100% 외국인 소유 금융회사의 중국 내 운용을 제한해 왔으나 작년 12월 1일부터 글로벌 투자 은행의 자체적 운영을 허용하며 2020년 말까지 시장 개방을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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