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위기와의 전쟁
중국, 은행위기와의 전쟁
  • 유승희
  • 승인 2020.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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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그림자 금융을 줄이고 부실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지방은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 중국 인민 중앙은행이 대형 국영기업보다 제도적 대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앙은행은 은행 보유금의 감소, 대출 금리 인하, 인터넷 금융 설립 및 부동산 금융 규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전날 중국의 중앙은행 및 보험 규제위원회(CBIRC)는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보험사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실 대출을 제거하고, 합병, 자본 투입,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 구제기금을 조성, 브릿지 뱅크 설립 등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브릿지 뱅크는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나 청산을 위해 정부 기관이 출자해 설립하는 정리 금융기관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한다. 금융기관이 청산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 사태(예금 대량인출 사태), 대출 연장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릿지 은행은 정리될 금융기관의 예금 및 자산을 인수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 CBIRC는 그림자 금융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며 보험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보험 및 신탁산업, 자산관리사가 직접 관여하여 투자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CBIRC는 부동산의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투기 자산이 불법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약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3,000개의 소규모 은행 중 많은 은행이 위험한 대출 관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림자 금융의 증가

한편, CNBC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없애고자 노력해 왔으나 2019년에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리서치 회사인 차이나 베이지 북(China Beige Book)의 분석 결과를 보도하며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2019년 4분기에 중국의 기업 대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4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차이나 베이지 북 리서치 회사는 3,300명 이상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분기별 기업의 성장과 대출구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가 작년 4분기에 가장 많은 수익 개선을 보였음에도 기업들의 순이익은 거의 없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 기업의 현금 흐름이 빠르게 악화되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 적절한 규모로 기업이 운영되더라도 현금 유동성 악화는 기업을 도산으로 이끌 수 있다. 이 리서치 회사의 결과는 중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4분기에 가장 크게 악화되고 채무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4분기에 경영 실적이 회복되어 높은 수익을 보였지만 새로운 주문은 계속 감소했다. 이것은 여전히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및 생산자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은 2019년 4분기에 기록적인 수준의 대출을 기록했다. 각 은행에 대한 기업들의 대출 신청은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은행의 대출 거절은 사상 최저치였다. 차이나 베이지 북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제조, 소매, 서비스 및 자산의 네 가지 핵심 부문에서 기업 대출이 모두 3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CNBC는 설문조사의 결과 사업 대출의 증가가 부분적으로 그림자 금융 대출이 증가해서라고 보도했다.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규제 감독을 덜 받기 때문에 위험이 더 높은 규제되지 않은 대출 활동이다.  정부의 통제를 넘어 고위험 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유사 금융도 포함한다.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헤지펀드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중국의 소규모 민간 기업은 대형 국영 기업보다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 개인 간 또는 기업 간 상호대출과 그림자 금융에 의존한다.

차이나 베이지 북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은행 대출 기관의 대출 비율은 2019년 2분기에 유례없이 거의 45%로 증가했다. CNBC는 2019년 4분기에는 비은행 대출 비율이 약 40%로 2분기에 비해 약간 떨어졌으나 2013년 같은 기간의 29%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 베이지 북 회사는 기업들의 3분기 연속 대출이 대출의 약 2/5를 그림자 금융에서 조달하였으며,  "기업들이 자본 마련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채권은 6분기 연속으로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기업의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가운데 그림자 금융의 증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NBC는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3분기 연속 5건의 대출 중 약 2건을 섀도우 뱅킹(그림자 금융)이 차지했으며, 중국이 2016-17년 이래로 그림자 금융을 없애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놀라운 일이라는 차이나 베이지 북 회사의 전무 이사인 쉐자드 과지(Shehzad Qazi)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2016년 이래 그림자 금융 해결, 부실기업 정리, 기업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그림자 금융 비율이 점점 커지는 것은 중국 정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중국 중앙은행의 준비금 보유액 감소, 대출 규제 약화, 금리 인하, 보험사 강화, 인터넷 은행의 설립 등의 조치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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