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한 성장 촉진 정책
중국의 개혁,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한 성장 촉진 정책
  • 유승희
  • 승인 2019.1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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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유례없는 지방 은행의 뱅크런, 민간기업의 부도율 증가 등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 의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불룸버그 통신은 수요일 25일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중국 호주제도의 개혁( Hukou)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의 호주제도 개선 계획은 기존의 공산주의 권위주의 체제 아래 엄격한 거주이전을 통제해온 중국으로써 혁신적인 정책이다.

중국의 내각과 같은 기능을 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정책은 중국의 가구 등록제인 호주제도를 개혁하여 농촌 노동력의 대도시 유입뿐 아니라 사업자의 다른 도시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이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 저개발 지역으로 가도록 인센티브를 주어 저개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확장을 모색한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거주 이전을 막을 뿐 아니라 농촌 거주자에게 차별적인 중국식 신분제도로 비판받아왔다. 농촌 거주자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에 거주해도 한번 받은 호적은 바꿀 수 없음으로 도시민에게 부여되는 교육,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부모가 농촌 출신이면 자녀가 도시에 태어나도 부모의 호적을 따라 출신 지역이 농촌이 된다. 이들은 도시민들보다 약 3분의 1의 임금을 받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주민 수가 3백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호적제도를 제거하고 인구가 3백만에서 5백만인 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5백만이 넘는 도시의 경우 이 제도가 세부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단순화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 개혁정책은 4월에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을 개선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I-City Media의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300 여개의 도시 중 27개 만이 300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7개를 제외한 중국의 273개 도시에서 호적제도가 제거되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호적제도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발견하려는 이 정책은 중국 정부가 성장 자극정책인 통화 완화정책을 쓰기보다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는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은 ‘도시 군집(City Cluster)’이라는 개념을 통해 언급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을 보도했다. 12월 15일 쿠우시(Qiushi)라는 잡지에서 ‘도시 군집’은 자본, 토지, 기업,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동하게 하므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되었다.

이 정책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하이에 상장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지수 추적 점유율은 9월 4일 이후 2.9 %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양유진(Yan Yuejin) E-House China Enterprise Holdings Ltd. 연구소의 수석 분석가는 중앙 정부가 세부적인 호주제도 개혁을 명확하게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면서, "일부 도시에서 이 제도를 풀면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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