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높은 부도율에 대처
중국, 높은 부도율에 대처
  • 유승희
  • 승인 2019.12.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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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중국 기업들의 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불이행 처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중국 중앙은행, 증권 규제 기관, 최고 재판소 및 기타 부서의 고위 관리들은 화요일 베이징 심포지엄에서 채권 부도에 관한 법원 중재 분쟁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채무 상환 실패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채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채무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되었다.

중국의 중앙은행은 금융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 처리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메카니증은 시장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CNBC는 피치 래이팅스가 중국의 민간 채권 중 채무 불이행률은 올해 첫 11개월 동안 4.9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Bloomberg)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륙 내 채권 부도는 2018년에 1,200억 위안(19.9조 원)을 넘어서서 올해 1,300억 위안(21.5조 원)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상환 실패율의 증가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재융자의 위험과 정부의 금융 시장 안정 유지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상환 실패 처리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층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권 기한 연장 및 채무 불이행 부채 교류를 위한 시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채권 시장의 정보 공개 규칙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다른 채권 시장 규제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개선은 채무 이행에 있어서 불투명한 중국의 기존의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채무자가 부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중국에서 청산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기업 간 상환 합의를 통해 지분연장을 협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관 채권자보다 소매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며 역내 어음보다 역외 채무 상환이 우선된다.

심포지엄에서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 발행인의 필요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감시와 규제 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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