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의 다음단계: 기술 및 지식재산권
무역분쟁의 다음단계: 기술 및 지식재산권
  • 유승희
  • 승인 2019.1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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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상 타결되면서 일시적인 관계 개선으로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양 대국은 최첨단 기술의 선점과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로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S&P Global Ratings’ APAC의 수석 경제학자인 숀 로취(Shaun Roache)씨의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에 대한 언급을 보도했다. 숀 로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쪽이든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로취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중국 특정 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 접근성 봉쇄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며 이런 제한으로 중국은 기술 공급망을 발전시키기 어려우리라 전망했다.

또한 그는 기술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위협적이며 장기적인 영향력도 무역 분쟁 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내년에 특별히 기술 분야에 있어 비관세 정책을 택한다면 미국의 경제에 불확실성과 우려를 더 크게 할 것이라고 한다.

최첨단 기술의 선점력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의 방향은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의 견제에서 볼 수 있다.

지난 5월 미국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며 미국 회사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중요한 주제이다. 화웨이의 CFO는 미국의 이란제재를 어겼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 억류되어 있다.

미국은 또한 화웨이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을 근거로 화웨이의 경제첩보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자국의 지방 통신사업체뿐 아니라 우방국들에도 인프라 설치에 있어서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도용과 천인재능프로그램

미국은 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국의 천인재능프로그램(TTP: Thousand Talent Program)을 주목하고 있다.

TTP 정책은 해외의 연구자들과 인재들을 중국 본토에서 고용하여 그들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정책이다.

미국 당국자는 중국의 TTP 정책이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첩보를 장려한다고 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기울이는 중국과 무역 협상의 주제이다.

또한 미국 당국자는 중국의 군사-민간 핵융합 전략, 즉 정부가 자원, 기술, 인재를 고용하여 민간과 군사 두 부문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략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간주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상원 국토 안보부 소위원회가 11월 보고서에서 TTP 회원이 중국 기관을 위해 미국이 재정 지원하는 에너지 연구 내용을 훔쳤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지적 재산권과 자본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실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의 지도하에 중국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한 미국 국무부조차도 지적 재산권 절도의 가능성을 가진 중국인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까지 중국은 공식 웹 사이트에 새로 영입한 인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제너럴 전기회사(General Electric Co.)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미국인 엔지니어 (및 TTP 참가자)가 회사의 비밀기술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TTP에 대한 공식 웹사이트는 사라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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